영유아보육법 등 저출산 관련 법안만 70건 육박
영유아보육법 등 저출산 관련 법안만 70건 육박
  •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9.04 11:51
  • 수정 2009-09-0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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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 30% 할당, 여성선거구제 도입 법안도
여야 대치 정국으로 여성 이슈는 뒷전…‘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지속된 여야 갈등 속에서 지난 1일 개원한 9월 정기국회. ‘여성’과 관련된 법안의 주류는 아무래도 저출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월 31일 현재 가시화된 관련 법안만 해도 70여 건에 가깝고, 대표발의 의원도 남녀, 여야에 골고루 걸쳐 있어 저출산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무려 27건에 이른다. 17건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합치면 총 44건의 법안이 영유아 보육·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평등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도 상당수다. 이들 법안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같은 기존의 제도 보장을 더 강화하거나 유사산휴가(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대표발의), 유산예방휴가(한나라당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불임치료휴가(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결혼휴가(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국회의 입안 움직임에 대해 국회 입법 관계자는 “저출산 사회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 없이 일회성, 단편적인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일·가족에 대한 부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가산점제 폐지 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가산점제 대체 법안도 올라와 있다. 문제는 뜨거운 이슈를 다루고 있는 만큼 얼마나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느냐는 것이지만, 일단은 군가산점제 폐지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제대군인에게 전역 당시 계급의 보수월액에 복무기간을 곱한 금액 상당을 사회적응을 위한 제대군인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대학 학자금 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졸업할 때까지 실시하는 법안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병역기간 중 매달 국가가 정한 지원금을 개인 계좌에 적립해 주고 전역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계발지원계좌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제출한 지역구 여성 후보 30% 추천 의무화 법안은 여성정치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시종·김종률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및 여성선거구제 도입, 중선거구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 올해 처음 도입되는 성인지 예·결산서의 심의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재정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민주당 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처리도 주목된다.

국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초반부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이후 4대강 사업예산 심의,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해 과연 여성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한다. 여야 대치 정국에서 정치적 이슈에 가려 여성법안이 뒷전이었던 전례가 많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들 여성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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