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 빼앗기고 매 맞아…
정착금 빼앗기고 매 맞아…
  •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9.04 11:41
  • 수정 2009-09-0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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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여성 특별 대책 촉구
최근 이산가족 재상봉 등 남북관계가 훈풍을 타고 있다. 하지만 한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약 70%를 차지하는 1만 북한이탈 여성들이  남한 정착의 한 수단으로 선택한 남한 남성과의 결혼이 사기나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파경에 이르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에서부터 여성인권에 입각한 교육보다는 남한 남성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부추기는 교육을 받는 데다가, 남한 내 네트워크가 없어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엉겁결에 이루어지는 결혼은 이미 ‘예고된’ 불행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결혼이주 여성에 비해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이면엔 정부나 시민사회 단체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논의를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정치적 정서가 자리한다. 

여성신문과 인터뷰한 북한이탈 여성들의 사례를 봐도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주로 택하고, 신용불량, 병력 등 상대 남성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하기에 결혼생활은 시작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남편이 이들의 정착금이나 영구임대주택에 기대어 사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혼 후에는 “굶을 정도로 못살던” 북한 사람이라 얕잡아 보는 시선, 부모형제 없는 혈혈단신의 처지,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중국을 거치면서 겪기도 하는 성매매나 결혼 전력 때문에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심각한 가정폭력과 생활고에 직면하고,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 우울증까지 앓는다.

북한이탈 주민 지원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나 숭의동지회,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등도 이들 여성의 문제에 대해선 둔감하다. 여성인권단체들도 이들의 특수성과 정치적인 미묘한 문제 때문에 지원에 미온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무엇보다 특화된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북한이탈 주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는 현재 북한이탈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따로 없다. 여성부는 북한이탈 여성 특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해 올해 6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과정에 인권보호교육을 신설했지만 단기간에 일반적 내용을 훑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탈 여성의 정착과 결혼 상황은 결혼이주 여성에 비해 더 복잡하고 미묘할 수 있다. 이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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