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동아시아권과 북미·서구 가족문화 비교
"결혼 통해 아이 낳고,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유교문화 극복해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아이 양육의 부담이 전적으로 엄마에게 집중돼 있고, 결혼을 통한 남성 중심적인 가족문화가 강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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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DB
전 세계가 저출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며, 그 이유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족 유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주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4일 열린 ‘2009 서울시 저출산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도루 스즈키 일본 국립인구 및 사회보장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쿄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제도적 방안’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 한국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정책이 줄줄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교적인 동아시아 가족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도쿄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와 자치구별로 의학검진 및 진료, 일과 가정의 조화, 아동 건강 및 문제가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이 같은 정책이 2005년 출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2008년 기준으로 1.0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스즈키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서북부 유럽 및 기타 영어권 국가의 적정출산율을 따라잡기 힘든 데에는 ‘동아시아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5명 이상인 미국, 캐나다 등 영어 사용 국가와 뉴질랜드, 핀란드 등 북부유럽, 벨기에, 프랑스 등 서부유럽 등과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인 동부유럽 및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선진국 등과는 뚜렷한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스즈키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문화 차이와의 관련성을 양성평등, 일·가정의 조화, 자립연령, 아동 보호자로서의 엄마의 역할, 혼외출산 등 5가지 지표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적정저출산 국가들의 경우, 양성평등 및 일·가정 조화가 높고, 자립연령이 빠르며, 아동 보호자가 엄마를 비롯해 다른 전문기관들로 이뤄져 있으며, 혼외출산율이 높다. 반면 최저출산 국가들의 경우, 양성평등 및 일·가정의 조화가 낮고 자립연령이 늦으며, 아동보호자로서 엄마의 역할이 압도적이며, 혼외출산율이 낮다.

특히 가족유대가 강하고 성별역할이 뚜렷하게 분리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족 유형이 강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북부 유럽의 경우 비교적 가족유대가 약하고 일찍 자립하며, 여성의 지위가 높지만, 남부 유럽 및 일본 등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대만은 그 중에서도 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가빈 존스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1987년 이래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도입 직후 출산율이 잠시 급증했을 뿐 다시 감소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가사 및 양육에 있어서 남편의 한정된 역할’을 꼽았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가부장적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북부 및 기타 유럽 국가들의 가족 정책 사례를 발표한 게르다 네이어 독일 막스플랑크 인구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가족정책은 성 역할과 연관되며, 이는 출산율에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적으로 성 평등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별에 따른 행동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취업에서도 성 평등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즈키 연구위원은 가족 공동체 중심의 문화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사실상 모든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양성평등과 일·가정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는 엄마가 꼭 키워야 하고, 결혼을 통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 등의 정책 너머의 유교적 가족문화”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그는 동아시아의 저출산 국가가 적정출산율을 몇십 년 안에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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