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로 법제·판례·정책 재해석
‘젠더’로 법제·판례·정책 재해석
  •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9.04 10:33
  • 수정 2009-09-0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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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남녀평등과 법’을 개정, 발간했다. 2003년 첫 발간 후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정 작업을 거친 결과물이다.

책은 남녀평등과 법, 성차별과 법,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모성보호와 법, 젠더폭력과 법, 남녀평등과 권리구제 및 정책의 관계, 남녀평등한 법과 사회 등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외 법령 및 판례와 사례, 정책, 권리구제제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이 책은 남녀평등과 관련한 법제와 판례, 정책 등을 젠더법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아울러 남녀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입법과 법실무·법학을 개혁하는 방향도 제시한다”고 밝혔다.

남녀평등과 법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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