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은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장
취임 1주년 맞은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장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8.21 11:38
  • 수정 2009-08-2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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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 윈-윈 할 입법 기초 다져왔다"
시대 변화 발맞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박차

 

“여성위원회가 있었기에 사회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이 취임 초기 공언했던 이 발언은 그동안 얼마나 효력을 발휘했을까. 26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신 위원장은 “지금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여성위원회는 현재의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녀가 모두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드는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입법 작업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지난 1년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여성위는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여성학자 등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꾸리고 국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팀도 꾸려 지난 6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와 수차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쳤다. 조만간 완성된 법률개정안 시안이 나오면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킬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이어 “여성부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성권익 증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과 작은 부처로서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견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여성위는 올해부터 국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 심의에서 모든 상임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여성부가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 등 성평등적인 관점의 서비스를 추진토록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 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위원장은 내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실속 있는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도 간담회와 보좌진 교육을 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한편 개인적으로는 성인지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성인지 제도의 지방 확산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밖에도 18대 여성위는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시찰과 국빈방문 및 해외활동도 활발했다. 특히 지난 3월 본지 취재진도 동행했던 계룡대 육군본부 현장점검은 당초 계획보다 큰 성과를 거뒀다. 육군본부에서 자체 제대 여군을 위한 취업대책 마련과 여성담당관제 실시, 군부대 내 보육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사후 보고가 올라와 여성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군대 내 성평등 의식 제고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신 위원장은 “현장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여성일자리 정책과 관련, 새로일하기센터 등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과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활동하며 ‘국제통’으로 알려진 신 위원장의 활약은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3월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국회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여성정치 참여 관련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6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최초로 여성 관련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힘썼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위는 가끔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겸임위’이자 ‘대상 중심의 위원회’라는 특성이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관부처인 여성부가 보육과 가족 등의 업무를 복지부에 이관함에 따라 업무가 한정돼 처리 법안 수도 현저히 줄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법안 발의 상황만 피상적으로 보고 여성위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편파적’ 지적을 하기도 해 억울했던 경우도 있었다. 신 위원장은 여성위를 ‘능동적인’ 위원회로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다른 상임위들의 경우 성격상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도 않고 회의도 정해진 일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소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동적인’ 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나눔과 돌봄’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요즘 입양과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 위원장은 ‘돌봄’의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을 과제로 삼고 있으면서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며 “해외입양을 중단하고 정부가 미혼모들의 양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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