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다문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서 제기돼

국회입법조사처 다문화태스크포스(TF)팀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다문화 현황과 입법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과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가 ‘결혼이주 여성의 통합 정책과 법률의 의미와 한계’를, 한국외국어대 터키어과 김대성 교수가 ‘결혼이주 무슬림들의 문화 적응의 특성과 범위’를 주제 발제했다.

특히 김현미 교수는 한국정부의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과 사회통합 모델의 특징을 ‘부권 가족적 복지모델(patriarchal family_oriented welfare model)’이라고 비판하며,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과 법안이 이주 여성이 귀속된 ‘한국 가족’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이주여성 개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이범관·진영·전여옥, 민주당 전병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한국다문화센터, 진보신당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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