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민단체, 부모 배제한 ‘영유아보육법’ 반대
보육시민단체, 부모 배제한 ‘영유아보육법’ 반대
  • 김은경·김민정 기자
  • 승인 2009.08.21 11:32
  • 수정 2009-08-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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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등은 17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일제 보육의 시간 단축, 보육시설연합단체의 의견 청취, 시간 연장제와 야간 연장제에 따른 비용보조, 표준보육비 이상으로 보육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보육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배제된 채 오로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이해만을 대변한 법안으로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반서민적 개악안이라고 비판하고,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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