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출산 원하나 육아부담으로 미뤄 38.2%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1.4%(274명)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5.4%(29명)에 그쳤다. 현재 또는 미래에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은 전체 54.2%에 달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 의사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과도 나왔다. 출산 계획이 없다는 170명(31.8%)을 제외하고 ‘잘 모르겠다(14%)’는 의견까지 합하면 출산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여성이 65%에 이른다. 여성들이 출산 의사는 높지만 임신,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로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육아부담(38.2%)’이 가장 컸다. 눈여겨볼만한 결과는 ‘권고사직 등 고용상 불이익 우려’보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 기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다.
여성들은 임신 상태나 출산 이후 과정에서 겪을 성차별보다 생애설계에 따른 커리어 계발 중시 등의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고 입을 모은다.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인 정지현(29·돈암동)씨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일을 갖게 되고 관심사가 다양해지면서 결혼·출산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정책 수립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한탄했다. 정씨는 미국, 스웨덴 등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것을 예로 들며 “제도와 관습이 여성친화적이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이를 낳아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계몽적인 구호를 앞세운 국가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장은 “출산은 개인 결정권이지만 출산을 하는 것이 개인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성 평등한 고용환경, 아동보육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가 합쳐져 저출산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가족친화 분야의 예산 확대와 각 부처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도입 관련 경비지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제개선’ 등이 이뤄져야 가족친화 경영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올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 관련 사업 예산도 정부 내 조정에서 3억4000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쳐 부처 협력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