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민주주의’로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자
‘복지민주주의’로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자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09.08.07 12:33
  • 수정 2009-08-0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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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스웨덴 정치사회학자들 ‘스톡홀름 미래정책 포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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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한국과 스웨덴의 정치사회학자 50여 명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오는 28일(현지 시간) 양국 사회 시스템의 장단점을 토로하며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는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룬 역동성을 가졌으나 갈등과 불신이 팽배한 한국, 환경과 양성평등, 노동생산성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에 직면해 주춤하고 있는 스웨덴, 이 양국의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소장 최연혁 남스톡홀름대학 정치학 교수·사진)가 주최하는 ‘스톡홀름 미래정책 포럼’은 ‘스웨덴-한국 50년 공동번영의 관계’란 대주제 아래 특히 ‘복지민주주의’란 대안적 정치 개념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민주주의’란 용어를 학계에서 처음으로 제안해 사용한 최연혁 소장은 “이번 포럼은 복지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갈등문제의 핵심 원인은 실질적으로 복지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정치, 책임정치와 함께 국민화합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갈등의 근본 원인은 바로 상대적 빈곤인데, 이 면에서 스웨덴이 가장 갈등이 적고 합의체제로 가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것은 국가 정책과 국민 의식 기저에 복지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 가능하다는 것.

“정치·경제·사회 행위 모두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권력 확대와 창출을 위해 갈등관계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팽창해 재생산되곤 한다. 결국 하드웨어인 제도와 이를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인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시민교육·성인교육과 민주주의 관계를 집중해 다루는 섹션도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선 특히 여성의 제도권 충원, 여성의 참여와 정치 생산성 등을 논의하는 ‘여성과 정치’가 별도 섹션으로 마련된다. 최 소장은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성을 갖춘 사회이기에 복지민주주의에서 여성이 할 역할을 고민해보고 이 흐름에 주도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여성 섹션을 마련했다고 말한다. 이밖에 갈등 예방을 위한 각계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갈등조정과 국민 삶의 질’ 섹션도 우리의 현실에서 눈길을 끄는 주제다.

포럼은 이번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최 소장은 “이번 포럼에서 복지민주주의의 큰 틀을 만든 후 교육과 민주주의 등 좀 더 구체화된 이슈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선 스웨덴 웁살라대에서 객원교수를 지낸 바 있는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해 여성 정치학자인 오유석(성공회대)·문경희(창원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욱 배재대 교수 등 20여 명이 이번 포럼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선거학회, 스칸디나비아학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여성신문사가 포럼을 후원한다. 포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www.scips.se)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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