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보다 가족휴가로…육아 부담과 고용 위험 남성 공유
남성들의 역차별 논란, 젠더보다 마이너리티 문제로 풀어야
EU 27개국 양성평등 정책 차이…상호압력·협상 통해 해결
[인터뷰] EU 양성평등 전문가 3인이 말하는 유럽의 양성평등 정책
플로렌스 부브레(이하 부브레): “여성 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9년 ‘헬싱키 그룹’(The Helsinki Group on Women and Science)이 발족하면서부터다. 각 회원국에서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헬싱키 그룹은 교수와 연구원 등 학계 여성들의 현실과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의 커리어 개발과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헬싱키 그룹의 연구 결과물 중 하나가 2003년부터 3년마다 발간되어 온 ‘여성 지수’(She Figure)로 올해 말 2009년판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1990년 8%였던 유럽 대학들의 평균 여교수(fulltime porfessor, 한국의 정교수에 해당) 비율이 2006년 18%로 향상됐다.”
-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소개한다면.
다니엘라 반키에(이하 반키에):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유럽연합의 각종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성평등위원회는 회원국의 성주류화(젠더 메인스트리밍)를 예측하고 정책의 입안에서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성평등이 반영되도록 감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성평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남녀의 임금 격차에 관심을 갖고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equal work) 조약을 만들면서부터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성주류화를 위한 조항들이 만들어졌다. 유럽법에 의해 고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와 급여, 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성 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규정, 그 외에도 고용 시장에서 여성을 타깃으로 한 가이드라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 등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성별 격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반키에: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의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9.1%로 2010년까지의 목표치인 60%에 근접해 있다. 이는 국가마다 큰 격차가 있는데 덴마크나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70%를 넘는 데 비해 몰타의 경우 40%를 밑돌기도 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유럽법에서는 40주의 ‘출산휴가’(maternity leave)가 규정되어 있고 휴가 후 복직이 보장된다.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지키도록 감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 기준을 초과한 출산휴가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를 18주 더 연장하는 규정에 대해 회원국들과 협상 중이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사용하는 ‘아버지 휴가’(paternity leave)와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휴가’(family leave)도 있다. 가족휴가는 현재 모든 회원국에서 실시하지는 않지만 이를 유럽법 법률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해 협상 중이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2002년 제정한 ‘바르셀로나 타깃’을 통해 회원국들이 3세 이하 아동의 33%, 3세~취학 전 아동의 90%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보육시설 수용률이 각각 26%, 84%로 목표치에 가깝게 다가선 상태다.”
- 유럽연합이 제시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회원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는가.
반키에: “정책의 종류에 따라 제재 조치는 다르다. 유럽법에 정해진 법률조항인 경우 이를 위반한 국가들을 고소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정까지 가기보다는 이에 앞서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목표를 지키지 못한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찾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이 모인 협상 테이블에서 국가 간의 압박을 통해 모든 회원국의 평균적인 여성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한국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직장 내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불이익, 직장 복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여성이 이를 사용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반키에: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불황기에는 여성들에게 암묵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를 가진 여성이 해고당하거나 복귀 몇 주 후 해고 당하는 예도 있다. 이런 여성들의 불안을 남성들이 나누고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아버지휴가를 권장하며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성평등 정책에서 앞서있는 유럽 북부의 국가들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적으며 아버지 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유럽 전역에서 저출산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을 위한 제도들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의 경우 여성들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있다.
부브레: “물론 그와 같은 반응도 없지 않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여성 할당제가 법정에까지 간 예도 있다. 젠더 전문가들이 대부분 여성인 까닭에 여성을 위한 정책에만 주력하다 보면 자칫 남성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여성이 아닌 마이너리티를 위한 정책 쪽으로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와 같이 남성이 적은 직업군에서는 남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거나 직종이 아프리카인 등 소수자에게 제대로 개방되어 있는지 등을 감시하는 것이다.”
- 여성 고용보다 심각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직이 적다는 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멘토링이나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부브레: “유럽 여성들을 위한 가장 큰 네트워크로 EPWS(The European Platform of Women Scientists)가 있다. EPWS는 2003년 출범한 CEWS (Centre of Excellence Women and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Bonn)에서 이어진 것으로 200개 이상의 여성 네트워크가 하나로 모인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다. 여성들 간의 정보 공유와 멘토링은 물론 유럽 전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유럽연합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성 지원을 위한 각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후원: 서울대학교 EU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