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는 양성평등
출산율 높이는 양성평등
  • 안이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석교수
  • 승인 2009.08.07 11:19
  • 수정 2009-08-0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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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 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에 불과해 세계 평균인 2.5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73명인 개발도상국 평균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1.64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산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다. 저출산이란 단순히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분위기와 맥락을 드러내 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등 젠더에 따른 사회적 관습이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및 기타 가족관계에서의 남녀 성역할의 분리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d′Addio, 2005)에 따르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갖춘 나라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았고,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다. 특히 가정과 직장이 양립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크며, 자녀 양육과 가족 간호 등을 위한 휴직 및 휴가,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및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제 등 탄력적인 제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가?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때 0.25명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파트타임 비중이 10% 증가할 때 출산율 0.07명,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간접비용이 소득대비 10% 감소할 때 출산율은 0.21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정책과 기업 및 사회 시스템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다시 말하면 양성 평등한 사회가 바로 출산율도 건강하게 유지되는 사회라는 말이다.

지난해 여름, 여성권한척도 1위인 스웨덴에 두 개의 새로운 개혁이 도입되었다. 첫째는 성 평등 보너스로,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배분하여 사용하는 부모에게 추가 보너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육아휴직을 여성들이 사용하는 현상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또 하나는 공공보육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신, 1~3세 사이의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스웨덴에서 양성평등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성 인지 리더십의 미래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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