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만1000여 명 입국
20~40대 경제활동인구 78.8%
여성정책이 탈북민 정착 성공 가름
권위적 가족문화 탈피 위한 성평등 교육 필요
북한이탈 주민 여성 입국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정착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령에 따른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9년 5월 북한이탈 주민의 수는 1만6000여 명이며 그 중 여성은 1만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북한이탈 여성은 이미 2002년부터 입국자 수가 남성보다 많아졌으며 2006년부터는 입국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5%를 상회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09년 1월 현재 0~9세 2.8%, 10~19세 9.1%, 20~29세 27.8%, 30~39세 36.6%, 40~49세 14.4%, 50~59세 4.2%, 60세 이상이 5.1%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탈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전체 북한이탈 주민 정착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세부터 49세의 여성이 7962(78.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경제활동인구’로서 이들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크게 주목되면서 20~40대 여성을 위한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령별·정착과정 따라 맞춤 지원 필요
좀 더 세분화하면 20~30대, 40대 이상 등 연령대별 지원정책이 따로 필요한 실정이다. 연령대에 따라 입국과 정착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30대 북한이탈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해 정착하는 과정은 40대 이상의 여성들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이들 젊은 여성들은 학업에 대한 의욕이 강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학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탈북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욕구가 큰 편이다. 젊은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 강하고 적응력도 빠른 편이다. 그러나 이들은 학업과 가정생활, 사회진출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예컨대 이들 20~30대 여성들은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등록금은 정부와 대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생활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비로 집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학교생활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돈을 모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탈 여성들은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가 어렵다.
40대 빈곤·이혼문제 해결 급선무
남한 학생들은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 과외 등을 공부와 병행해 할 수 있지만 북한이탈 주민 여학생들은 기초학습이 부족한 상태여서 학교 공부만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결국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역시 보통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조건과 인권문제 등에서도 취약함이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는 문제와 졸업 후 취업경쟁에서의 도태다.
북한이탈 주민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20대 중반에서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취업연령도 그만큼 늦춰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여성들은 이 나이 대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생활과 학업 등 자아실현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취업한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가사와 출산, 육아 등으로 원만한 회사 생활이 어려운 경우다. 육아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가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다.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역시 취업과 가사, 양육의 문제는 공통의 문제다.
특히 이들은 이미 북한에서 청년기와 성인기를 보내며 북한의 집단주의적 가치와 생활양식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환경이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들 여성은 심각한 문화충돌과 내부 갈등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에 익숙한 이탈 주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녀평등적인 남한의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그보다 적응이 늦는 남성, 즉 남편과 겪는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이들과 결혼한 남성들의 사회 부적응 및 국적 취득 기간 문제 등으로 취업이 잘 이뤄지지 않아 겪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에 또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