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사업장 모성보호법 유명무실"
손숙미 의원 "사업장 모성보호법 유명무실"
  • 여성신문
  • 승인 2009.07.24 12:43
  • 수정 2009-07-24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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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 내 모성보호법 적용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일 노동부가 제출한 ‘모성보호이행실태 점검 현황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29곳에 불과하던 사업장 위반율이 2008년 1570곳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2004년 533건에서 2008년 4882건으로 무려 915%의 증가율을 보였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643건, 기타법 위반이 243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반 건수 대비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은 매우 미미해 모성보호 관련법에 대한 행정 당국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저출산과 관련된 국회의 입법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 모성보호 관련법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며 “경제논리를 떠나 모성보호 관련법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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