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민주당 여성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 여성신문
  • 승인 2009.07.24 12:42
  • 수정 2009-07-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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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앞으로 본격화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내년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민주여성리더십센터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치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의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토론회를 가졌다. 김영태 목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방의원제도 개선방안’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의회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병행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2010 선거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정당공천 시 상향식 투표를 통한 명부 작성과 정당설립 요건 최소화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승수 변호사, 박윤희 고양시 의원, 서갑원 민주당 국회의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현옥 이화리더십개발원 교수 등이 참석해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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