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수사,집시법 안중에 없고 공안몰이"
"촛불 수사,집시법 안중에 없고 공안몰이"
  • 김은성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7.17 12:28
  • 수정 2009-07-17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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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비판 제기…민변, 형사절차 담아 책 출간
학생·유모차 부대 등 촛불관계자 집시법 혐의로 줄줄이 연행
학생, ‘촛불 유모차’ 등 촛불 관계자들의 줄 이은 소환에 비판 여론이 거세다. 촛불 유모차 주부 43명은 촛불 시위에 참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 통보 받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네티즌 한모씨가 촛불 유모차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것을 계기로 조사한 결과 유모차 주부들이 지난해 5월 29일과 31일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보행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통보 받은 주부들은 대부분이 지난 5월 말 단 하루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로 경찰 보호 아래 행진했다며 맞서고 있다. 또 실제 경찰 수사를 받은 주부들에 따르면, 정작 집시법과 관련된 사항은 물어보지 않고 엉뚱한 배후를 찾는 데 열을 올려 공안 정국을 조성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촛불 유모차 카페 관계자는 “이번에 통보된 사람 중 일부는 이미 지난해에 소환돼 사상검증까지 하는 등 소득 없는 수사가 진행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부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렀다면서 아무런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누가 집회에 나오라고 시켰는지 등을 묻고 있다”며 “주부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가 또 그렇게 행동하고 얘기하라고 시켰느냐는 등 배후를 찾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뻔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최근 촛불집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등에 참가한 서울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 간부 등 대학생 10여 명을 모두 집시법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15일 기자회견 중 현장에서 체포된 이원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외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기획했던 중앙대 송모씨, 건국대 총학생회장 하모씨 등도 모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최근 풀려난 하씨는 경찰청 보안국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됐다. 대공분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인사들이 간첩으로 취조 당하던 악명 높은 곳이다. 또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하씨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색한 것이 드러나 인권·시민단체 등은 경찰이 무분별한 보안수사 실적 올리기에 몰입돼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5·30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 72명이 한 번에 연행된 후, 6월 24일에는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대한문 앞 임시 분향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31명이 연행됐다.

 또 촛불 집회 이후 만들어진 카페 ‘민주세대 386’ ‘애국촛불전국연대’ 등의 회원 집이 압수수색 당해 경찰의 연행과 수사가 일상화되는 형국이다.

언론인도 피해가지 않는다. 1인 미디어 ‘몽구’는 집회 후 1년이 지났지만 촛불집회 시 한 보수단체 대표가 노인을 폭행한 내용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또 최근 용산참사 추모행사를 취재하던 KBS 촬영기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연행 협박을 받으며 폭행당해 KBS 차원의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촛불 유모차 관계자는 “기자들도 현장에서 경찰에게 맞고 강제연행 당하는 시절인지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는 건 뉴스도 안 되는 시대가 돼 버렸다”며 “소환장을 받고도 무덤덤할 정도로 현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경찰 연행과 폭행에 대한 시민들의 상담 요청이 재차 반복되자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형사철차 등의 내용을 담은 책을 오는 9월께 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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