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통계 없어 실태 파악조차 힘들어
국민 81.8%가 ‘유예안 직권 상정’에 반대
“고등학생인 두 아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싸움에서 져서 제가 처한 상황을 대물림한다고 생각하면 무섭고 소름이 끼쳐요.”
눈물을 참느라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선씨가 거리를 헤매는 이유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힘겨루기만 거듭된 가운데,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부에 따르면,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의 76.2%가 기혼으로 그 중 상당수가 선씨처럼 남편의 실직 또는 모자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
하지만 이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약 30%에 그쳐 실직할 경우 곧 그 가정의 생계 위기로 이어진다. 또 최근 경제 위기로 사라진 일자리 중 75%가 여성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 비정규직의 업무가 하위직이나 단순 업무 등이 많아 해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고 여성 노동자의 실태 파악도 되지 않는 가운데 남녀차별, 경제위기, 비정규직법 논란 등에 따른 여성노동의 현실이 거론조차도 되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한 여성 인사는 “성인지적 관점이나 문제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노동계에서조차도 남녀를 구분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사실상 힘들다”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느라 여성 의제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미 앞서 이랜드, KTX 여승무원 사례가 보여주듯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외주화’ 위협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은 사용자가 파견 등의 간접고용 형식으로 피할 수 있는 허술한 그물에 불과하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이 같은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사유 제한, 차별 시정 등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했어야 했다.
하지만 2009년 7월 KBS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홍미라(35)씨는 2년 전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처럼 똑같이 외주화돼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KBS기간제사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계약 해지 위험에 놓인 기간제 노동자 420여 명 중 60%가 여성이다. 그 중 시청자서비스,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 기간제노동자 30명에게 해당 업무를 8월 10일자로 도급업체에 이관하겠다며 전직동의서 서명을 강요했다.
홍씨를 비롯한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KBS를 규탄했다. 민대숙 생생여성행동 공동대표는 “KBS를 통해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랜드일반노조 부위원장이었던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북부지구협 의장은 “KBS가 하고 있는 일은 2년 전 이랜드가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해 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2년 동안 대책도 마련 안 하고 뭐하고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느라 육아휴직은 물론 아이가 아파도 병원 한 번 데려가지 못했던 홍씨는 민주노총 산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홍씨와 비슷한 경우가 농협 등 곳곳에서 진행돼 향후 유사한 ‘부당해고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는 선씨 또한 마찬가지다.
새벽 3시 30분에 출근해 주말도 없이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2년이 지난 모든 선배들이 전부 정규직화됐기 때문이다. 선배들과 다른 게 있다면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선씨에게 보훈병원 측은 “미안하지만, 위쪽의 계획이 있어 우리 의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기획해고설’ 논란과 맞닿아 있다.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은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6월 30일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57%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시행 첫 날인 1일부터 25개 산별을 통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3일 기준으로 고용 변화가 감지돼 집계된 산별은 공공연맹뿐이라며 기획해고설을 제기했다.
실제로 그 외 언론을 통해 해고가 알려진 곳도 거의 공공사업장이며, 민주노총도 공공부문에서 고용 변화가 감지돼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앞에서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법 시행 첫날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정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놀부 같다”고 꼬집었다.
현장이 이러하니 정작 법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모범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숨기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 조항 발효 뒤 비정규직 계약 해지 사례만 집계하던 노동부는 법이 시행된 뒤 7일이 지나서야 정규직 전환 집계를 ‘처음’ 발표했다. 노동부 집계(7일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실직자 수는 2520명,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은 994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노동부가 스스로 밝혔듯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대표성도 없어 실태로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근거 없는 ‘백만해고설’만 외쳤지 노동부는 이를 증명할 조사 방법조차도 마련하지 못해 참여연대 등에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또 정작 여성을 대변해야 할 여성부도 정부 입장을 대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4년 개정 혹은 유예 시 비정규 여성 노동자는 경력 단절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영 노무사는 “한 여성이 20대 초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 8년간 정규직 기회가 상실되는데, 그 시점에 여성은 결혼 혹은 임신 등의 가능성을 갖는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꺼려 상당수 20대 후반 여성 노동자들이 정규직 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비정규직법 상정의 공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넘어갈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13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직권 상정을 요청해 이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8%가 한나라당의 유예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51.7%)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어 명분을 얻기 위한 양 당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