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도윤 장관 ‘여성 비정규직 살리기’ 잰걸음
변도윤 장관 ‘여성 비정규직 살리기’ 잰걸음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7.10 15:15
  • 수정 2009-07-10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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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인 대상 서한 발송, 정책간담회 등
"법 유예는 여성 비정규직에 독" 지적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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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3일째이던 지난 3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어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발표문’을 내놓았고, 6일 여성 기업인 2500여 명에게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8일에는 한국노총 여성 간부 50여 명과 여성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변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전제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실직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은 3일 기자브리핑에서 “출산이나 양육의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당장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76.2%가 기혼”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중 상당수가 남편의 실직이나 한 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지금의 경기불황 현실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어렵고,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된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 여성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 실직 사태를 막고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정규직법 적용을 미뤄 그 기간 동안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성부는 노동정책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 비정규직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는 없다”면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15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각종 일자리 정책에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21세기여성CEO연합,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6개 여성 경제인단체에 소속된 여성 기업인 2500여 명에게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8일에는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 여성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석춘 위원장과 설인숙 부위원장, 김순희 여성본부장 등 한국노총 여성 간부와 김태석 기획조정실장, 정봉협 여성정책국장, 이기순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장 등 여성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체 비정규직의 70%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이번 비정규직법 유예는 또 한 번의 경제적 희생과 노동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매우 큰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여성이 다수인 비정규직 계약 해지 사태를 위해 사전적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공공부문 예산을 줄이면 여성 비정규직이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무위원 때 노동부,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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