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저임금·초과근무·고용 불안정 ‘3중고’
돌봄 노동자 저임금·초과근무·고용 불안정 ‘3중고’
  • 김은성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7.10 15:13
  • 수정 2009-07-1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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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현황 토론회
돌봄 노동에 대한 직무 분석 시급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로 제시한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지역아동센터 여성 고용 현황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는 경력 단절, 전문대 졸 이상의 고학력, 3040 기혼 여성의 유입 정도가 높은 대표적인 돌봄 일자리다. 이곳의 고용 현황을 평가하고 ‘좋은 일자리’로 바꾸어나갈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른 돌봄 노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복지부가 지난 6월 ‘사회복지전단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돌봄 서비스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방과 후 보육시설과 청소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이번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현황 조사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은 연구위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일자리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주지만,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4월 한 달간 충북, 울산, 대구 등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84명의 심층면접 자료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다.

이유로는 정부의 예산 부족, 그에 따른 열악한 노동환경,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이 없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들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과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장시간 노동으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대략 8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였으며, 시설장은 대부분이 무급이었다.

또 약 70%가 계약 및 파견직으로 근무해 고용 불안정이 심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 적용 비율이 사업장의 70%가 채 안 돼 복리후생의 질도 떨어졌다. 하지만 복지사들의 취업 동기를 살펴보면, 아동 및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전공 관련성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복지사들의 높은 기대치와 열악한 고용환경이 충돌하면서 잦은 이직 현상이 나타났다.

또 복지부가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사를 지역에 파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존의 생활복지사와 갈등이 생겨 이것 또한 풀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 연구위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확립 ▲직무 분석을 통한 적절한 처우 개선 시급 ▲지역아동센터와 유관 기관 및 지역에 맞는 공보육 연계망 개발 ▲여성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제안했다. 신미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도 여성의 돌봄 노동 일자리가 평가절하 되고 있다며 아동 서비스 영역의 직무 분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 단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교과부와 복지부가 이중으로 진행하는 것을 하나로 일원화해 방과 후 관련 아동 복지사업이 공공화·제도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기환 복지부 아동청소년권리과 사무관은 “돌봄 분야 사업이 사회라는 큰 범주 안에서는 관심 분야가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정부가 관심 갖기 힘들다”며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일자리가 중요한 사업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단체들이  나서 여러 방식을 통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고민을 담아 돌봄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돌봄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올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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