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주민 여성 가정폭력 대책 시급
북한이탈 주민 여성 가정폭력 대책 시급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7.10 14:45
  • 수정 2009-07-1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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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력 예방·성평등 교육 실시돼야
북한이탈 주민 상담기관·상담원 양성 필요
가정폭력이 북한이탈 주민 여성 가족관계를 해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이탈 주민 여성 1만 명 삶의 현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박정순 탈북민정착지원 종합상담센터 소장은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 주민 여성 중 상당수가 북한 출신 남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형태로 인해 별거나 이혼에 이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탈 주민 여성들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남녀 평등적 사회인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오히려 북한이탈 주민의 가족 중 여성이 더 사회적응이 빠르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쉽게 구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심지어 ‘낮 전구’라고 불리는 남한 사회에 적응이 늦은 북한이탈 주민 남성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부족한 점”이라며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상담기관과 이에 따르는 북한이탈 주민 출신 상담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재 북한이탈 주민들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부가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권보호 교육과정을 신설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의 이해와 예방 등 개괄적 내용이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하나원에 갓 입소한 여성들이 오랫동안 교육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한 북한이탈 주민들이 하나원 수료 후에도 지역 적응센터 등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자주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가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통일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도 담보돼야 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 현재 국내 거주하는 사람은 약 1만6241명이며 이 중 여성이 1만여 명(1만831명)에 이른다. 1990년대부터 기아와 빈곤으로 인해 대량 탈북이 일어나면서 단독 입국이 많았으나 이후 2000년대부터는 가족과 편부, 편모, 존속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특징을 보였다. 올해 초까지 동반 입국한 인원은 4477명으로 전체 29.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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