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등학교 식중독 ‘적신호’
서울 중·고등학교 식중독 ‘적신호’
  • 김세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7.03 12:31
  • 수정 2009-07-0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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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비율 20% 못 미쳐…초·중·고 전체 직영화 비율은 90%
일선 학교장들 직영 전환 꺼려…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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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과 2006년, 일선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엔 서울시 13개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고, 2006년에는 수도권 지역 46개교에서 4000명이 훌쩍 넘는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다.

문제는 위탁급식이었다. 교과부의 급식 형태별 위생, 안정등급 비교 자료에 따르면 위생 상태가 미흡한 D등급 이하인 학교는 조사 대상 학교(8296곳) 가운데 직영 급식을 하는 경우가 2.1%,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6.1%로 드러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식중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두고 아직까지도 반복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식중독 사태 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직영 급식을 골자로 하는 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려 2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급식법 개정안을 다뤄야 할 교육위원회는 ‘사학법 파동’에 휘말린 채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다.

그러다 국회는 2006년 집단 식중독 파문을 계기로 부랴부랴 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식중독 사태는 CJ푸드시스템에서 시작, 동원캐터링, SF캐터링, 개원급식 등 여러 급식 위탁 업체들이 집단 식중독 사고에 줄줄이 휘말렸다.

전국적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난 학교는 무려 40여 곳. 피해 학생은 4000명을 넘었다. 이를 계기로 “위탁 급식을 골자로 한 현행 급식법에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자 국회는 등 떠밀리 듯 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무려 2년간 계류 중이던 급식법 개정안은 CJ푸드시스템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되는 기염(?)을 토했다. 예컨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은 식중독 위험에서 벗어나 있을까. 2006년 통과된 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1월까지 직영 급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의 전체 직영화 비율은 90%를 넘는다. 초등학교 직영 비율은 99.9%, 특수학교는 99.3%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의 직영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직영 비율은 각각 18.4%, 11.9%에 불과하다. 숫자로 표현하면 365개 중학교 가운데 직영화되지 않은 학교는 298개, 고등학교는 294학교 중 262학교다.

유독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가 직영 전환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일선 학교장들이 직영 전환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영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점도 한몫 거든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영화 지원자금을 준다. 학교당 1억원이다. 하지만 정작 예산을 가져가는 학교는 적다.

예산도 깎였다. 서울시교육청의 급식 직영 전환 보조예산을 보자. 2007년 42억6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억7000만원만 집행됐다. 2008년 78억원의 편성예산 중 집행금액은 36억원에 그친다. 2009년 5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집행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이 급식 직영화 지원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한나라당 조정혁 의원은 직영 급식 개정안을 반대하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이것 때문에 서울시 학교장들은 일선 교직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직영 전환에 더욱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후 결정할 요량에서다.

배병옥 학교급식네트워크 서울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교급식 개정안에 따라 직영 전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중등교장회가 법 이행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운동을 벌여 9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현행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과 학교장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을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것은 교육을 못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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