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육감 발목잡기’vs‘전원 급식은 시기상조’ 공방
이번에 삭감된 급식지원비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인 85억원.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도내 도서지역, 농·산·어촌지역 학교 전체, 그리고 총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중소도시 소재 400개 소규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5만3520명에게 무상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고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의 절반이 깎이면서 중소도시 소재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 계획은 아예 백지화되었고, 농·산·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은 원안의 50% 규모로 축소 결정되었다.
급식예산 삭감이 결정되자 이재삼 교육위원과 최창의 교육위원은 삭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위 본회의장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8일간 연좌농성을 벌였다. 두 교육위원은 “견제와 감시라는 교육위 본래 임무의 선을 넘어, 교육감 정책에 대한 과도한 발목잡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삼 위원은 “이제 남은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뿐”이라면서 “진정으로 도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이라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면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다. 최창의 위원은 “7월부터는 농성장을 떠나 장외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 간담회와 도민 대토론회, 범도민 서명운동 등을 순차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급식예산 삭감에 찬성한 다른 교육위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교육위원은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급식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교육위원들은 “무상 급식비의 경우 한 번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당장은 잉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지원이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예산 삭감의 정당성에 대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