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확대 예산 삭감
경기도 무상급식 확대 예산 삭감
  • 박정원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09.07.03 12:28
  • 수정 2009-07-03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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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깎은 교육위원들 밥 굶겨라"
누리꾼들 대부분 반감 강해…일부 찬성 의견도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6월 23일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1000여만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970만원)를 절반으로 줄이고, 혁신학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도 교육위 임시회 예산결산 소위가 열린 지난 19일부터 이를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로 보고, 예산 삭감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해 온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료 급식 예산 깎은 교육위원들 밥 굶겨라”라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교육위원들을 ‘경기도 7주적’이라 부르며 명단과 얼굴, 선거구, 경력 등을 올려놓고 “다음 선거를 위하여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나 내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경기도에서는 우리 아들도 점심을 굶겠구나”라며 남의 일이 아님을 말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어려서 받은 상처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 한 누리꾼은 “밥 주세요. 표시내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당리당략 걸지 말고, 교육 하나만을 힘써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극빈층인데 아이 자존감 때문에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상급식 소식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한 학부모의 가슴 아픈 글도 있었다.

“삶에서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지겹도록 듣고 배운 이 단어가 현 정부에서 선택사항이 되어간다”는 안타까운 목소리와 “아이들 부모의 신용불량 확인서 안 떼 가고도 밥 좀 먹이자는데”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시범 추진, 고교평준화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것들에 반대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도저히 모르겠다”는 등의 누리꾼들의 댓글이 기사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달렸다. 반면, 예산 삭감에 대한 찬성 글도 더러 올라왔다.

“빠듯한 교육예산으로 더 시급하게 쓸 곳이 많은데,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심 쓰듯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거나 “임기 1년짜리 교육감이 부린 과욕! 내년에 새 교육감이 선출되면 시행해 보자는 거지. 무상급식 안 해서 애들이 갑자기 굶어 죽나?”라는 글, 그리고 “혜택 받는 국민 입장에선 정말 고마운 정책이지만 교육감에겐 그만큼 도민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글들이 있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정부지원이나 바라며 돈 많은 사람 재산 뺏어 나눠먹자는 발상을 심는 것입니다”라는 주장과 “지 돈 주고 배우는 아동은 열심히 합니다. 공짜로 배우는 공부는 게을러지고 오히려 아동들에게 독이 된답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점심급식이 아닌 아침급식이라… 요즘 너무 편한 것만 찾네요. 아이들 따뜻한 밥 해 먹이기가 그리도 힘들더이까?”라는 다소 황당한 글도 눈에 띄었다.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경기평준화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경기교육청지부 등은 이번 예산 삭감이 전형적인 교육감 발목잡기라며, 그 예로 ‘도 교육위가 추경예산안 총 3656억6500만원 예산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핵심공약 예산 207억4600만원만을 대상으로 계수조정 심사를 진행한 것’을 들었다. 실제로 도 교육위는 교육감 핵심공약 예산 207억4600만원을 제외한 3400억원의 예산은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집행부의 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교육에 무슨 정파냐”라는 분노와 “자기네 사람 아니라고 물 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구나” “현 정부와 이념이 다른 교육감이라고 일 못 하게 하는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모 사이가 안 좋아도 아이들 밥 굶기지는 않습니다”는 글이 눈에 띄었고, “드라마 시티홀이 떠오르네요”라는 댓글이 유독 많았다. “저 학생들이 커서 투표권이 있는 성인이 된다”는 의견도 달렸다.

누리꾼들은 “갑부들의 세금은 97조원이나 깎아줬다는데, 270억원이 아깝다는 건가보네”나 “차별화 빈부격차 더 크게 만드는 자사고 특수고 등에는 열심히 예산 배정하더니”라는 글들로 현 정권 들어 빈번한 부유층 위주 정책을 꼬집고 “4대강 22조 짜놓고~ 겨우 270억”이라며 약방의 감초처럼, 4대강 추진도 거론했다. “전국 일제고사 한번 보는 데 200억 든다지?”라는 비교도 있었다.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문제’인지라, 누리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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