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하는 대기업 - 중소기업 ‘갑을 관계’
변신하는 대기업 - 중소기업 ‘갑을 관계’
  • 김세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6.26 11:21
  • 수정 2009-06-2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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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대한민국 DNA ‘상생’
협력사 상생 우수 업체로 선정된 대기업에 세금과 각종 조사 면제
중소기업은 막혔던 자금줄 숨통…무리한 단가 낮추기 압력서도 해방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비롯해 기타 중소기업과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식을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SK그룹, 신한은행, CJ그룹.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비롯해 기타 중소기업과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식을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SK그룹, 신한은행, CJ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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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경북에 있는 A중소기업이 폐업했다. A중소기업은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 회사에 납품을 해오다 납품 거부로 인해 촉발된 재정적인 문제가 화근이 됐다. 경기침체와 맞물린 터에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왔다. 대기업에서 무리한 단가 낮추기와 적은 임가공료의 압박에 견디다 못해 ‘한소리’를 한 것이었지만 대가는 참혹했다. 대기업도 한동안 제품 수급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이들 업체가 상생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A중소기업은 경제위기에도 폐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대기업은 원활한 제품 수급을 발판으로 경제위기를 보다 쉽게 해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경기회복세와 함께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종속적 갑을 관계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선 ‘종속관계’가 ‘상생관계’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협력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뿌리내리기 위해 정부도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 확립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우선 대기업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될 경우 각종 세금과 담합을 비롯한 법적 조사에서 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얼마 전 철강업계의 담합과 관련해 철강업계가 조사를 받았지만 포스코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관계 정립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유통업계다. 지난 6월 23일 대형마트 5개사(신세계, 삼성테스코, 롯데쇼핑, 이랜드월드, 농협중앙회)와 1만여 개 납품업체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 후 1년 경과 시 이번 협약 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공정한 유통거래의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공동판촉·할인행사, 종업원 파견 요청, 반품에 관한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공정한 비용 부담 등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서면화 의무 ▲매입 가격 등 공정한 결정 절차 도입 ▲납품업자 입·퇴점 절차의 공정한 절차 도입 및 공표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 거래 금지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 조사 공동 실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적인 불공정 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무리한 단가 낮추기를 통한 이익보다 세금과 각종 조사 면제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고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가 전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협약과 상생협약은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성장 바탕에선 중소 납품업체의 성장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중소 납품업체의 성장 지속 가능성은 대기업과 원만한 상생관계를 필요로 한다. 두 조건이 합쳐질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밝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경제위기의 충격을 온몸으로 견디며 버티고 있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장밋빛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상생’은 곧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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