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접고 빈곤층 살려야 합니다"
"정쟁 접고 빈곤층 살려야 합니다"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6.19 12:11
  • 수정 2009-06-19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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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순 의원, 5월 한 달간 전국 빈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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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 역시 생각했던 대로 가난한 아이들과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등 사각지대 빈곤층의 삶은 정말 최악입니다. 제발 살아있는 국민들을 먹고살게 해주세요. 국회를 하루속히 열어 빈곤층의 생활안정 대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때입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마음이 급하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보좌관 전원과 함께 전국을 돌며 빈곤층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빈곤층의 생활이 지난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어렵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고, 노숙자들 중 절반 이상이 사업에 실패해서 살아갈 용기를 잃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부랑자가 된 사람”이라며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방치되고 지역아동센터로 몰리고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힘들고 악순환입니다.”

강 의원이 이번에 면담조사를 실시한 곳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등 24개 시 전국 93개 지역 아동센터다. 경기도 안산의 온사랑 쉼터를 방문해 알코올 의존자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고, 경기도 마석의 이주 노동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앞서 4월엔 원당 지역의 노숙자와 면담도 시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강 의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 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로서 지역 아동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 일선 실무자들과 센터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역 아동센터의 실제 지출 경비 내역과 현재 이용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예산 규모를 비교한 결과, 지자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개소당 월평균 지원 금액이 200만~220만원으로 실제 운영비 집행 내역의 3분의 1 수준(지역 아동센터 월평균 운영비 약 33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급식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발견됐다.

국가주도형 사업지원서비스와 민간사업의 서비스 간 질적 차이도 문제였다. 강 의원은 “언제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빈곤 아동·청소년 문제를 민간에 책임전가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국회 안에서 당연히 얘기해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강 의원은 “왜 국회를 여는 데 여야가 조건을 붙여야 하는지 초선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며 “정치권이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 가난한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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