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뭉쳐야 이긴다"

2010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 여성 의원들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스스로 제도적 보완책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 광역·기초의회 여성 의원들의 모임인 ‘한나라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공동대표 서정숙·송숙희·장정은, 이하 한여협)’는 지난 16일 “한여협은 정당추천제 폐지와 기초의회 비례대표 추천제 폐지 반대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작성해 당 사무처와 국회의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정숙(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파야 한다고 지방 여성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서 알리고 설득하고 부탁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의문은 지난 5월 29~30일 강원도 철원 ‘그래미연수원’에서 가진 한나라당 광역·기초 여성 의원 연수에서 토론을 거쳐 정리한 내용”이라며 “여성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당내 흐름도 들어본 후 정리했다”고 말했다.

전국 150여 명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한 연수에서 한여협은 우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의회 정당추천제 폐지 운동을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3항과 4항의 내용 개정 요구도 담았다. 현행법에서 3항은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수 순위에 홀수마다 여성을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여성홀수순위 위반 사례들이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한여협은 이에 대해 홀수순위추천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반 시 정당국고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또 4항의 지역구 100분의 3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100분의 3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조항으로 고칠 것을 건의키로 했다.

그밖에 비례대표의원 추천 시 일부 지역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지방의원의 임기를 2년씩 배분토록 강제하는 ‘임기포기각서’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당이 엄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여성 30% 할당과 주요 당직과 각종위원회 구성 시 여성 30% 할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인사 2분의 1 포함 및 당 외 인사 3분의 1 이상 포함, 당 외 인사 중 여성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을 함께 제안했다.

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마를 안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지방 여성 의원들이 재출마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