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서 ‘여성정치경력 지속방안’ 토론회
지방의회 여성들의 중앙정치 진출 활로 모색 필요
2010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여성정치 세력화가 또다시 논의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회와 의회 등에 진출한 기존 여성 정치인들의 경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여성계와 정치권에서 활발하다.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와 여성정치포럼(대표 이정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는 기존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진입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4년 임기를 채우고 초선에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과 관련, 여성의 정치 진입의 문은 넓어졌으나 지속하기는 여전히 힘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말 국회 여성위원회와 여성정치포럼이 주관·수행한 정책연구개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여성 정치인(국회의원)의 경력 지속성 문제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이날 여성의 국회진출이 급격히 이뤄지기 시작한 16~18대 국회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권익 신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여성 의원들이 4년이라는 값진 의원 경력을 뒤로하고 그 경력을 사장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수 인적 자원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6대와 17대에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56명 중 41명(73%)이 ‘1대’로 경력이 단절됐고, 특히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회에 진출했던 여성 초선의원의 경우는 공천을 포기하거나 공천경쟁을 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선되지 못해 경력의 지속에 실패한 사례가 절대 다수(16대 69%, 17대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경력 경로의 특징을 ▲초선 비례대표 여성 의원의 경력단절 심각 ▲경력을 지속하는 다선 의원 중 정치가형(시민운동·정당활동으로 정치입문)이 전문가형(외부영입)보다 공천 비율이 높은 점 ▲의정활동(입법발의 건수)이 경력 지속의 결정요인이 안 되는 점 ▲정당 내 보직 보유가 공천과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 등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여성 의원들의 경력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천제도 개선과 공천심사위원회 규모 확대 ▲여성의 결과적 평등을 보장한 당헌·당규 개정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제도 도입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여성 정치인 경력 트랙의 모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 여성 국회의원들이 경력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경험을 통한 정치 경험을 쌓은 여성들이 중앙정치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여성 정치인의 진입경로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를 통해서 정치에 진입한 많은 분들이 의정활동에서 탁월성을 보여준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실질적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 정치인의 경력 지속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정치 참여운동의 확산이고 재점화”라며 정당활동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모니터링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정당이 여성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현실적으로 정당의 자구적인 노력이나 적극적인 참여는 외부의 압력 즉 ‘여성단체의 압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반영된 주장이다.
이날 자리에는 특히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 조배숙 민주당 의원, 김금래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김상희 민주당 여성위원장 등 현직 의원들을 비롯해 김희정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전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전 국회의원 등 전직 여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남성 의원들과 현역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지방선거에서) 광역 70% 기초는 100%로 주는 내용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성의 비례의원 공천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여성들의 정치경력 지속은 의정활동 중에도 눈치를 보지 말고 지역구를 정하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지역 기반을 다져놓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지역구로 진출할 때는 당의 입장에서 선거에 동원 가능한 인맥, 계파, 자금과 지역민의 정서와 부합되는 정체성 등이 더욱 현실적으로 중요한 당선 가능성 요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성의 정치경력 지속을 위해 가장 경계할 모델로 일본의 오부치 유코와 미국의 세라 페일린을 예로 들며 ‘소비되는 정치인’이 되지 말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