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비정규직 2년 유예안’ 여성들 반발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2년 유예안에 대해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9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결정을 철회하라’는 규탄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이 제안한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방침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민우회는 “악몽 같던 ‘기간제한 2년’이 지난 지금 또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4년 기간 제한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모두가 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유예 결정을 철회하고 사업주들이 법의 취지대로 정규직화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촉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에는 눈감고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만 대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