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출산 거부’ 대책은 없어 실효성 논란
민·관이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1.19명까지 떨어지면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정부와 종교·시민사회계, 경제계가 뜻을 모은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2020년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사회적 역동성과 생산성을 낮추고 사회보험 지출을 가중시키는 등 성장과 복지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므로 사회 각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출산 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양육비·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운동본부에는 총 4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계를 대표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엄신형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선정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등 5명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운동본부는 부문별로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경제계는 이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경제계 행동선언’을 발표하고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시차별 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시행 ▲직장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건립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행동선언’을 내놨다. ▲산전검사비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직장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제도 개선 추진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비율 증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종교계는 낙태 방지 예방활동과 종교시설을 활용한 육아시설 확대 등을, 시민사회계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 문화와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캠페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다문화 가족·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