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5% "고용기간 연장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해고"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고용 시한을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현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2~4년 유예하는 것에 당론을 모았다.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55.3%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측 입장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54.5%의 기업이, 또 유예안에 대해서는 32.8%의 기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82.8%는 사용 기간을 늘릴 경우 계속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43.5%의 기업은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지만, 고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기업도 4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4년 동안 계속 일하는 자리가 어떻게 비정규직인가”라며 “4년 후엔 어떻게 할 건지 노동부는 확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은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경우에 한해 채용하고 해당 상황이 종료되면 계약해제 돼야 한다”며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이 높은 걸 기회로 기업이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필요하지만 싸게만 쓰겠다는 심보”라며 “이런 악덕기업 마인드로 어떻게 세계 일류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기업의 이윤이 나면 노동자는 분배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업권이나 노조설립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런 논의에서 제외된다”면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희망과 목표가 보이는 회사에서 일해야 능률도 오르고 애사심도 생기는 건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회사,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이다”라는 솔직한 마음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고작 2년 일했다고 시험 치르고 각종 면접에 수습과정 거쳐 들어온 정규직이랑 같은 취급을 받으려고 우기지 말라”는 입장과,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는 등 원망 섞인 글도 올라왔다.
또 일부는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았을 시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제정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이 되기 전에는 못 자르게 하고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게 답이다”라는 대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