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구실로 노동자 협박" vs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파"
"경제위기 구실로 노동자 협박" vs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파"
  • 박정원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09.06.12 11:01
  • 수정 2009-06-1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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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5% "고용기간 연장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해고"
2009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각 사업장 사용자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537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다음달 정규직 전환 대상인 2년 이상 근무자는 약 70만~100만 명 정도. 그러나 기업들은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업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오히려 이들을 해고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고용 시한을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현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2~4년 유예하는 것에 당론을 모았다.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55.3%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측 입장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54.5%의 기업이, 또 유예안에 대해서는 32.8%의 기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82.8%는 사용 기간을 늘릴 경우 계속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43.5%의 기업은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지만, 고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기업도 4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4년 동안 계속 일하는 자리가 어떻게 비정규직인가”라며 “4년 후엔 어떻게 할 건지 노동부는 확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은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경우에 한해 채용하고 해당 상황이 종료되면 계약해제 돼야 한다”며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이 높은 걸 기회로 기업이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필요하지만 싸게만 쓰겠다는 심보”라며 “이런 악덕기업 마인드로 어떻게 세계 일류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기업의 이윤이 나면 노동자는 분배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업권이나 노조설립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런 논의에서 제외된다”면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희망과 목표가 보이는 회사에서 일해야 능률도 오르고 애사심도 생기는 건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회사,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이다”라는 솔직한 마음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고작 2년 일했다고 시험 치르고 각종 면접에 수습과정 거쳐 들어온 정규직이랑 같은 취급을 받으려고 우기지 말라”는 입장과,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는 등 원망 섞인 글도 올라왔다.

또 일부는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았을 시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제정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이 되기 전에는 못 자르게 하고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게 답이다”라는 대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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