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올해 말부터 서울 전역서 실시
학교별 대학 진학률…학교 선택 잣대 될 듯

한때 인기를 끌었던 모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CF 카피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였다. 정해진 공간에 진열된 수많은 아이스크림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짧은 문구로 표현한 것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올해 말부터는 CF 카피처럼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고등학교를 골라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고교선택제’가 올해 고입 전형부터 서울 전역에 전면 실시되기 때문이다.

고교선택제는 학생들이 ‘학교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고교별 대학 진학률, 학교폭력 발생률 등을 고려해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먼저 1단계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의 학교 중 자신이 가고 싶은 2곳을 1지망과 2지망으로 구분해 지원하면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1단계에서 탈락하게 되면 2단계로 현재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학군 안에서 희망 학교 2곳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1~2단계에서 모두 탈락한 학생은 마지막 3단계에서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학교에 강제 배정된다. 일반계 고교 전형 이전에 치러지는 특목고·자율형 사립고 지원 기회까지 더하면 총 4번의 고교 지원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추첨을 통한 단계별 학생 배정 비율은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다. 예를 들면 모집 정원이 300명인 학교라면 1단계에서 60명, 2단계에서 120명, 3단계에서 120명을 뽑아 정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추첨은 내신 성적, 거주지, 출신 학교 등과 무관하게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 순위로 진행된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북 거주 학생도 강남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교 입시철만 되면 극성을 부렸던 일부 학부모들의 ‘위장 전입’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 학교 편중 현상이나 강북 학교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강북 학생이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 입학 정원의 20%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 최근 발표한 일반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 데이터 분석 결과 상위 5개 학교 중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일대의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 강남 편중 현상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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