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수혜인가, 특혜인가
부동산 규제 완화…수혜인가, 특혜인가
  • 김세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6.12 10:58
  • 수정 2009-06-12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도심 내 금싸라기 16개 부지 재개발 관련 계획 발표
대기업 보유 부동산 다수 포함…재계 일각선 특혜 논란 일어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유례없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국토 개발과 재개발 정책은 기업과 서민, 정부 모두 수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방향이 묘하다.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로 비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변해도 이 같은 분위기는 전혀 변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혜로 비치는 정책들은 오히려 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기업들에 정경유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며 기업의 투자를 통해 서민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며 기업의 투자를 통해 서민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국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기업들은 초고층 빌딩 건축 계획을 앞 다퉈 계획·발표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新)도시계획체계’ 조건부 협상 대상으로 서울시내 금싸라기 땅 16곳이 선정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16곳의 부지 중 일부는 대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곳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심 내 위치해 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신도시계획체계 조건부 협상 대상 발표에 따라 각 기업들은 저마다 초고층 빌딩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다.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곳은 16개 부지 중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의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롯데칠성의 서초동 물류센터 부지, 현대중공업의 동서울터미널 부지다.

우선 현대차는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를 1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110층의 랜드마크 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은 서초동 부지를 3종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삼성타운처럼 35~60층 높이의 타워 4개 동을 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동서울터미널의 기능을 유지하되 복합단지 형태의 재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대기업들은 저마다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우선 협상 대상자 신청에 제안했다.

정부와 서울시도 이 같은 점에 주목,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을 통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면 기업뿐 아니라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모두에게 ‘윈-윈’ 하는 최고의 해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들이 협상 대상 선정 이유로 고용창출과 산업발전, 경제성장 측면에서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경제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기업, 부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특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한다.

제 아무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특혜 논란이 동시에 제기될 경우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또 특정 기업에 혜택이 편중돼 있어 정책적인 움직임이 자칫 특혜로 비치면서 기업들의 정경유착을 부추기는 현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기업 중심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업 보유자산 매각 시 법인세 감면, 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 시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 역시 대기업의 무차별적 특혜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외에도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이 특별한 친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수혜가 편중된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기업의 투자를 통해 서민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 대신 자칫 특혜 의혹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난무하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쏟아지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과거 정부들과 달리 특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