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와 끊이지 않는 특례 논란 왜?
정권교체와 끊이지 않는 특례 논란 왜?
  • 김세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6.12 10:55
  • 수정 2009-06-1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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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와 함께 뒤따르는 기업 특혜는 ‘역사의 유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기업의 검은 커넥션은 언제나 정치인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지원 등 방법도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권력 앞에 무너져 간 기업들의 선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도 했다.

일례로 전두환 정권 당시 국제그룹이 해체됐고, 신동아 최순영 회장은 공공연히 김대중 정권의 눈 밖에 나 큰 고초를 겪었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로 몇몇 기업은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승승장구를 거듭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어느 정권에서나 발생했고, 늘 특혜 의혹은 난무했다. 굳이 차이를 두자면 정도의 차이가 전부다. 사회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배경에 한국의 정치가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꼽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내 정치에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다보니 가족과 친인척들이 언급되는 특혜논란 등이 많다”며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제한을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정경유착 등의 특혜논란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정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또 대기업들이 자성의 마음을 갖는 것도 정권 교체기마다 제기되는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재벌에 대한 인식만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편법, 부정, 특혜를 대신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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