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신설할 용의 없는가
여성부 신설할 용의 없는가
  • 여성신문
  • 승인 2009.06.12 10:15
  • 수정 2009-06-1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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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5월 26일 25호
‘여성부’ 설치 촉구
평민당 박영숙 의원,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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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에 ‘여성부’의 필요성이 중점 제기된 것은 25호(1989.5.26)부터다. 기사는 제146회 임시국회가 열린 5월 15일 강영훈 국무총리에 대한 박영숙 평민당 의원의 질의를 통해 ‘여성부’의 당위성을 대변한다.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 의원은 “여성에게 불평등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의 질을 높여야 할 때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현재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여성부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강 총리에게 질의한다. 이에 강 총리는 “정부는 6공 출범과 함께 정무제2장관에 여성을 임명했으며, 각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신설했으며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한다. 즉, 우회적으로 여성부 신설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정무(제2)장관실은 폐지되고 그해 3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 윤후정 현 이화학당 이사장)가 발족돼 여성부 실현이 한 발 더 앞당겨진다. 2001년 1월 드디어 여성부(초대 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신설됐고, 가족·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 6월 여성가족부(초대 장관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로 확대 개편됐다. 그러나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에 통폐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존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결국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변경해 존치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되살아난 여성부는 기존 가족 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2001년 출범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초미니 부서로의 한계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여성정책과 분리된 보육·가족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여성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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