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성매매 피해 학생 인권 개선 성과
최영희 의원, 성매매 피해 학생 인권 개선 성과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6.05 11:51
  • 수정 2009-06-0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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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5월 26일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전학 시 제출하게 돼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신고필증’으로 피해 학생의 인권을 크게 침해했던 전학 과정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4월 14일 국회 여성위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전학할 때 시설 확인증을 교육청에 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개선할 것을 여성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 결과 여성부가 이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부처 간 회의를 통해 협의해 청소년 피해자가 전학할 때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신고필증’ 대신 ‘청소년 지원시설 확인증’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협의 직후 교과부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진학 지원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교과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해 전학하는 학생이 성매매 피해자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성부가 새로 마련한 ‘청소년 지원시설 확인증’ 서식을 전학 절차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느냐”며 “아무쪼록 다시는 어른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낙인과 수군거림 속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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