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연구용역 보고서 논란
부가세 연구용역 보고서 논란
  • 박정원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09.06.05 11:43
  • 수정 2009-06-0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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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세금 줄이고 서민 세금 늘리겠다고?"
기획재정부 해명에도 누리꾼들 "못 믿겠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부가가치세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감세정책과 부가가치세제 운용방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대폭 인하한 ‘부자들의 세금’, 즉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상속증여세 등의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 세율은 2007년 기준 17.7%로, 우리나라의 표준세율 10%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라며,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각국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대신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캐나다(7%), 일본(5%) 등도 세율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인상이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 격차를 늘리는 ‘역진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서민 생필품의 경우 이미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역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는 품목들 중에 의료보건·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정부 관련 용역, 도서·신문·잡지 등 문화·사회적 권장재화 등 일부는 우선순위를 매겨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서민들 등쳐먹는 간접세 그만 착취하고, 직접세로 걷으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부자들 세금 내게 하는 종부세나, 집 팔고 살 때 이익 난 거 세금으로 내는 양도세 다 줄이더니, 결국은 모든 서민에게 이 돈을 메워달라고 한다”며 “독일은 상위 7%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 혜택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드는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고 혀를 찼다.

다른 누리꾼은 “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뺏으면 반발이 있겠지만, 100명에게 1만원씩 뺏으면 뺏긴 줄도 모르죠”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유럽 국가들의 부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이유는 조세부담률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간접세를 올리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주요 선진국의 직접세 비율도 좀 써보라. 상속·증여세 등을 인하하는 게 대세인지 말이다”라고 적고, “우리나라는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누리꾼들은 또 조세제도와 복지제도 간 상관관계도 따졌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려면 복지 지출을 OECD 평균치로 올려라. 선진국보다 부가가치세가 낮은 대신에 복지 지출이 낮은 게 한국이다. 부가세는 올리고 복지 지출은 현상 유지한다면 민란이 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누리꾼도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6월 2일 일부 언론이 인용 보도한 재정학회 용역보고서는 지난해 말 정치권 일각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인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학회에 의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미 지난해 12월 완료된 보고서이고, 이는 재정학회의 학문적 견해에 불과할 뿐, 정부의 정책 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러한 해명에 꿈쩍도 안 하고 있다.

“무시하려고 용역보고서를 의뢰했겠느냐”며 “대운하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추진 중이라고 했다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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