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정부 여성정책 돌아보니 "여성 각료 더 많이 뽑을 걸…"
노무현 전 정부 여성정책 돌아보니 "여성 각료 더 많이 뽑을 걸…"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5.29 12:09
  • 수정 2009-05-2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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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성매매특별법 제정 등 여성정책 ‘평균점’ 이상
첫 여성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여성 권익 신장 큰 기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서거함에 따라 각계에서 고인의 생전 활동과 업적에 대한 회고와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그가 지향했던 여성정책은 특히 주목받는 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칭 “논리적 페미니스트”라며 호주제 폐지, 고용안정·고용창출, 보육공공성 확보, 성매매 방지법 제정, 여성의 정치참여 등 ‘여성 친화적’인 여성관과 공약들을 제시해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과 취임연설에서 밝혔던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나가겠다.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임기 동안 차근하게 실천해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여성정책 면에서 ‘평균점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이 임기 안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호주제는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만에 폐지됐다.

호주(남성)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제 대신 개인별로 관리되는 1인 신분등록제의 도입으로 평등한 가족관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성폭력 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은 ‘3대 여성인권법’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에 대해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관련 종사자를 놔두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말할 수 있나”라며 “이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여성정책 중 또 하나의 성과는 ‘돈 안 드는 여성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등 성주류화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과 함께 참여정부의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또한 국가 주요직 인사에서 여성들을 중용하면서 개혁적이고 탈권위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여성 장관 4명을 기용해 역대 정권 가운데 최다 기록을 세웠고 이후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한명숙)를 배출했다.

특히 남성 중심의 서열화 성향이 강했던 법무부에 40대 여성 강금실 변호사를 장관에 기용한 것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정권 출범 초기 법제처장과 청와대 대변인 등을 여성들로 임명했고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서만은 정권 말기까지 ‘실패한 정권’이라는 날선 비난 속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9개월을 남겨두고 개최된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약 다음 정권이 지금의 여성정책을 구조조정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여성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여성정책의 수요가 높으며 참여정부가 이런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여성 각료를 더 많이 뽑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국민이 관리 가능한 정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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