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국제포럼
재난관리 여성 의제, 이주 여성 시민권 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과 아시아여성학회(회장 장필화)는 지난 5월 28일 ‘여성과 발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맞아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여성 학자들이 모여 여성 의제를 공유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여성정책 네트워크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리스티 포완다리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임상심리학부)는 정부의 재난과 위기관리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과 젠더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7년 재난관리법 24호를 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재난’을 자연재해뿐 아니라 폭력적인 갈등을 포함한 ‘인간이 초래한 재난’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 남편을 잃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문화 때문에 인신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여성들이 이전보다 정책적 지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크리스티 교수는 “이 법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재생산이나 섹슈얼리티 등 여성의 특정한 요구는 인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포괄적 재난 대응 정책에 성 주류화를 보장하기 위한 재난관리국가기구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탄 오스만 말레이시아세인스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국가발전계획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젠더 패러다임을 분석했다.
말레이시아는 1985년 제정된 국가여성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제6차 말레이시아계획(1991~95)에 주요 목표로 여성정책을 포함했으며, 9차 계획(2000~2005)에는 여성에 관한 특별 챕터를 포함했다.
인탄 교수는 “농업기반 경제에서 산업화, 시장주도 경제로 변모해온 말레이시아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과 5개년 발전계획에 여성을 포함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발전계획이 젠더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기존의 남성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발전계획에서 밝힌 성평등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전계획에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며 “양분법적 차원의 젠더에서 보다 복합적인 젠더로의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국경을 넘은 결혼 이주 여성의 시민권에 대해 고찰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이주 역사가 짧은 한국은 선진국 편향적인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동남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개방적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며 “이는 한국보다 비교적 성별구조가 유연한 동남아 출신 이주 여성에게는 한국의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도적 권한을 부여받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험난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현실을 긍정적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초국가적인 지역공동체 차원의 모색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권의 통합적 요소로 젠더권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초국가적 지역질서 형성의 주체로서 결혼 이주 여성의 위상을 제도적·실질적으로 확보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캐롤린 소브리체 필리핀국립대학교 교수(필리핀학)가 ‘인터 아시아 페미니스트 지식교류 경험 나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한국 성별영향평가의 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성차별적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여성단체가 통합적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