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의 승리…주민소송제 활성화 계기 돼야"
의정비 부당 인상 등 혈세 낭비 제동…유사소송 일 듯
주민소송제는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와 함께 주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한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 5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지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채 편법 인상한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도봉구를 비롯해 양천구, 금천구 주민들이 각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 반환 청구 주민소송에 따른 판결로,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의정비 인상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도봉구와 비슷한 사례가 서울에만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 유사한 주민소송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봉구는 의원 1명당 2136만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도봉구 의원들은 항소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편법으로 행해지던 의정비 인상 등의 지방자치가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절차에 따라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풀뿌리의 본질을 인정해 준 판결이에요.”
2년간의 싸움 끝에 승리를 거머쥔 오승현 국장은 상기된 목소리로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 1996년부터 지방의회 방청을 했던 오 국장은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풀뿌리 운동의 성과가 첫 승리로 나타났다”며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이번 판결이 주민소송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구 의원들은 2007년 의정활동 조례를 임의로 바꿔 의정비를 월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95%’ 인상해 연간 57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의정비를 낮추는 조례 개정을 권했지만 구는 무시로 일관했다. 이에 맞서 오씨도 주민들과 ‘곳간지킴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리로 이끌었다.
처음에는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정치조직이라는 오해부터 시작해 각종 타협과 회유, 싸워봐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 등으로 인해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돈 몇 푼이 아니라 풀뿌리의 힘을 보여주자는 오 국장의 끈질긴 설득과 도봉구 의회의 무례함 덕분에 끝까지 싸움을 이어 갈 수 있었다.
이번 승소로 최근 다른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담을 요청받는 오 국장은 풀뿌리 소송을 준비 중인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함’을 당부했다.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해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언정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그간 쌓인 성과가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