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돋보이는 녹지정책
주민 참여 돋보이는 녹지정책
  • 이은주 / 울산광역시의원
  • 승인 2009.05.22 11:32
  • 수정 2009-05-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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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방의원들이 요코하마 시민으로 구성된 자연생태원 관리운영위원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지가사키공원 자연생태원을 둘러보고 있다.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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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길러내는 것은 수십 년이다. 이제 녹지를 만드는 것에서 지켜내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만드는 것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지키고 가꾸는 것은 시민이 해야 한다.”

무사시노시 녹화환경센터 가사하라 아쓰시 과장은 “최근 녹색기본계획이 기본 녹지공간을 넓히는 데서 녹색 공간을 지켜내는 것으로 기조가 변화했다”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지방의원들과 함께한 일본 연수에서 가장 인상적인 견학은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녹지정책이었다. 그들은 이미 녹지의 중요성을 40년 전부터 인식하고 다양한 녹화정책을 펴왔다. 도쿄도 무사시노시는 녹지에 대한 시민과 행정의 책무를 담고 있는 ‘무사시노 시민 녹의 헌장’도 의회 승인을 거쳐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녹지정책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무사시노시 녹색마을만들기는 1970년 ‘녹화시민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는 녹화환경시민위원회로 자문기구 성격의 기존 위원회와 달리 시민이 주체적으로 계획한 시책을 행정이 사업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계획단계에서 시민 주도형 공원녹지 만들기를 위한 워크숍이 활성화돼 있었다.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의 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공원 만들기에 참여할 시민들을 발굴하는 데 공원 계획단계에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2주마다 한 번씩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을 통해 계획이 모아진 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이 담당하며, 워크숍 진행은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원을 자원봉사 단체들이 지키거나 가꾸는 역할을 하며 시는 볼런티어(독지가·지원자) 조성 제도를 통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현재 21개 단체가 무사시노시와 협정을 맺고 있으며 단체당 20만 엔(약 250만원) 이하의 사업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가사하라 과장은 “나무심기 사업이 40년간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시민, 공무원, 연구자 등 지속적으로 인재를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유명한 세타가야구도 녹지보존 활동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세타가야구에는 ‘공원천국’으로 불리는 136개의 쌈지 공원과 거미줄처럼 얽힌 16개의 녹지도로가 있어 1인당 공원 면적이 일본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사람·마을·자연이 공생하는 세타가야구 생활을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재단법인 트러스트 마을만들기는 녹지 보존과 관련해 시민녹지제도, 작은 숲 보존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었다. 시민녹지제도는 300㎡ 이상의 녹지를 가진 주민과 마을만들기센터가 계약을 통해 시민에게 녹지를 개방하는 제도로서 공공녹지를 늘리고 참여 주민에게는 세금 감면과 일상적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상속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작은 숲 보존제도는 50㎡ 이상의 작은 규모의 녹지를 대상으로 하며 세금 감면은 없으나 자원봉사자 파견을 통해 녹지를 관리하는 제도다.

마을 만들기를 통한 대표적인 녹지 확보 사례는 스미레바 자연공원이다. 상속세를 내지 못한 5000㎡의 땅을 세타가야구가 매입하여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으로 만들었다. 계획단계에서 현장 워크숍을 열어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애착을 갖는 그룹이 생겨났고 이들이 공원을 운영하는 단체로 발전하게 됐다고 한다. 

일본연수 마지막 방문 도시인 요코하마의 지가사키자연생태원은 인공적인 손길을 배제한 생태 그 자체를 보호하자는 공원이었다. 특히 요코하마시의 지정관리자제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민간비영리법인(NPO)을 만들어 3년간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시에 의존하지 않고 10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생태원 보존과 참여,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 달에 두 번 보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10∼20명씩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녹지환경정책과 현장을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울산도 이제 행정 중심의 환경녹지 정책에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런저런 사업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여되었지만 불만족스러운 평가가 얻어지는 것은 결국 시민 참여와 시민의 동의를 기다릴 줄 아는 행정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울산도 일본의 녹화정책에서 배울 것은 배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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