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업인·장애인기업 지원 확대할 법 개정 추진
김병근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은 “현 경제 환경이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힘들게 변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부터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등 방안 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중소기업청은 일자리 찾기의 일환으로 1인 기업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몇몇 전문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 환경이 열악하다. 또 금융계나 지자체들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여성 중소기업인, 장애인 기업의 기업인들의 경우 여타 중소기업 경영인들에 비해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기업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보를 얻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기업인, 장애인 기업의 기업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할당제,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조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크게 4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 국장은 “상반기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 움직임에 따라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공구매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확대를 꾀하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중소 상공인의 최대 걸림돌인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8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저신용 자영업자의 경영 안전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영업환경 개선 및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인하, 영업규제 개선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공구매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판매 실적을 확보, 중소기업이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 등의 활로를 마련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5000억원 규모의 R&D 투자펀드를 조성해 녹색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지난 3월부터 중기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사업단을 구성해 각종 프로그램(통번역 서비스, 세무사 지원, 금융현장 동행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일목장터를 운영, 중소기업인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이 경영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이 기업 운영의 발목을 잡을 때 중기청에 방문할 경우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위해 각종 정책방안 마련과 지원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소기업들이 국내 경제의 튼튼한 밑거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