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욕구 반영된 보육정책 인상적
수요자 욕구 반영된 보육정책 인상적
  • 서정순 / 서울 서대문구의원
  • 승인 2009.05.08 12:09
  • 수정 2009-05-0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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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포용…순위 가르기 없어

 

오오타구 하마다케 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의원들(윗줄 오른쪽에서 둘째가 서정순 의원). 이날 어린이들이 종이 목걸이와 노래를 선물해 의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오오타구 하마다케 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의원들(윗줄 오른쪽에서 둘째가 서정순 의원). 이날 어린이들이 종이 목걸이와 노래를 선물해 의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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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육시설은 정부가 제정한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을 통과해 정부지원을 받는 ‘인가보육원’을 기본으로 각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인정하는 ‘인정보육원’이 있다. 그밖에 경험 있는 주부들이 가정 내 보육을 실시하는 ‘보육마마’ 제도와 일시보육, 육아지원센터 등의 보육제도가 골자를 이룬다. 

여성 의원 연수단이 이번 연수에서 첫 방문한 보육시설은 무사시노시의 일본 최초의 자녀양육지원센터 ‘0123들판’이다.

이 센터의 고미야마 요코 소장은 “전업주부들이 육아로 가정에 고립돼 우울증이나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0123들판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과 아이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광장’과 같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부모에겐 상담·강좌·정보제공은 물론 부모들의 교류를 지원한다. 특히 아이들에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공동주택이나 좁은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곳은 0세부터 만 3세까지의 아이와 그 가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였다. 맞벌이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요일도 개방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와 흡사한 면이 있지만 보육 철학과 운영의 노하우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전업주부들의 일시보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타가야구의 일시보육 시설 ‘팅커벨’이 대표적이다. 10년 전 세타가야구 의회에서는 극장 이용 등을 위한 일시보육의 필요성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서울 강남에 비견될 만큼 부유한 자치구로 지역 주민들의 정책 제안이나 참여가 활발한 편이었는데 ‘팅커벨’ 역시 그런 지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세타가야구에서는 현재 보육원 25곳에서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시보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팅커벨 2곳이 있다.

오오타구 하마다케 보육원과 가와사키시의 사쿠라모토 보육원은 일본 대다수의 보육시설처럼 ‘인가보육원’이다. 하마다케 보육원은 4년 전 구가 설립해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 재일동포 다주지역인 가와사키의 사쿠라모토 보육원은 시설은 비록 낡았지만 다문화 사회를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 보육원은 운동회 때 달리기 대회를 하지 않는 점이 특이했다. 순위를 가르는 식의 교육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곳 출신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다름으로 인한 힘든 시간을 더 잘 이겨내며 정체성 혼란을 덜 겪게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요코하마시의 삐삐보육원과 메브루 보육원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만든 보육원답게 지향하는 보육철학이 우리나라의 공동육아와 많이 닮은 느낌이었다.

삐삐보육원을 운영하는 부모와 아이네트 관계자는 “(보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매년 40개씩 보육원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성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인가 보육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 4일 이상 일해야 하는데, 여성의 3분의 1은 파트타임 노동자로 1주일에 2~3일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 보육정책의 특성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압도적으로 많고 정부지원이 많은 대신 이용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공립 및 인가 보육시설에 입소했어도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면 아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한다.

또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및 법인 인가 시설)은 보육료를 지자체에 납부하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는 회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 정원 초과나 회계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시사점이 크다.

국공립 보육시설 및 보육담당 공무원의 수를 확대하고 시간제, 휴일, 병후 보육 등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특수보육을 보다 현실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큰 과제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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