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식권 자동 폐기 논란
미사용 식권 자동 폐기 논란
  • 박정원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09.05.08 12:02
  • 수정 2009-05-0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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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칙적 식사와 부정·불법 방지 차원"
수혜자 "3500원 이상 아예 못 먹어" 불만 토로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하루 3500원씩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의 지급 방식을 지난 4월부터 종이식권에서 전자카드로 바꾸어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3500원짜리 종이식권을 안 쓰고 모아 조금 더 비싼 음식을 먹거나,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도 있었던 수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융통이 불가능하게 되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쓰지 않은 금액을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결식아동들이 신분의 노출 없이 자유롭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종이 발권으로 인한 급식권의 부정·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전자카드 사용을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식비 지원은 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최소 비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급식은 급식의 순수한 의미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른 누리꾼도 “식권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 결식아동을 없애려고 만든 건데 식권 한 달치를 내면서 양장피나 탕수육을 시켜서 가족과 외식하는 경우도 봤다”며 “복지정책의 의미는 끼니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세 끼 굶고 탕수육 한 번 먹고 싶은 욕구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하루 지나면 소멸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학교 급식도 하루 안 먹으면 다음날 두 끼 주지 않는다”라거나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밥을 먹게 해야지, 맛있는 거 먹겠다고 3일치를 모아서 먹는 걸 권장하자는 건가”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반면, “수혜자가 싫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정책이 무슨 수혜자를 위한 정책인가” “도와주려면 도움 받는 사람의 마음부터 이해하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나이인데, 안 먹고 남은 식권으로 돈가스도 먹고 좀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한 누리꾼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정책을 세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이들이 매일 밥만 먹고 싶겠느냐. 때로는 3500원 이상의 것도 먹고 싶어서 식권을 모아 그 날만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의 서운함과 상실감을 무엇으로 씻어줄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행정은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누리꾼들은 “예산이 부족해 3500원밖에 쓰지 못하면 모아서 좋은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난한 아이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라고 어이없어 하기도 했다.

또 “굳이 식권만 고집하지 말고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적은 돈으로 알아서 짜임새 있게 먹지 않을까”라거나 “‘나 가난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으로 줘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번에 식권보다 싼 거 먹었는데도 식당에서 식권을 받고 거스름돈 몇 백 원 안 준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1000원용 회수권, 500원용 회수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한 달치를 주고 알아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라는 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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