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 성공전략은 새로운 자원배분 방식 공감대
성인지 예산제도 성공전략은 새로운 자원배분 방식 공감대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5.01 12:18
  • 수정 2009-05-0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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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 개최
모니터링 주도할 여성단체·학계 역량강화 필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월 28, 29일 여성단체 활동가와 연구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제1차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월 28, 29일 여성단체 활동가와 연구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제1차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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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당장 정부 예산과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비현실적 기대를 버리고, 대신 새로운 자원배분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지난 4월 28,29일 양일간 ‘제1차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한국 성인지 예산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국가재정법은 정부 예산을 짤 때 여성과 남성에게 돌아갈 효과를 미리 분석하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남녀 수혜자의 양적 비교를 넘어서는 분석틀이 역부족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마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5개 기관 105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국방비 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담당 공무원과 재정 전문가들조차 성인지 예산제도를 ‘여성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거나, 예산이 한쪽 성에 치우쳐 있어도 실제 효과에서는 성별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핵심은 정부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해 남녀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 분석 후 성평등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마 연구위원은 “예산과 정책의 변화는 정치과정의 문제”라며 “10년 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요구해온 여성단체와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담당 공무원과 정치적 의사결정권자가 성인지 예산을 새로운 자원배분 방식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앞두고 아카데미를 개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강생의 70% 이상이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여성단체 활동가였고, 나머지는 여성정책 연구자가 차지했다. 연구원은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려 올해 하반기 중에 2차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한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8년간 ‘지자체 예산분석네트워크’를 구성해 여성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해왔지만, 성 중립적 일반예산을 어떻게 성인지적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역량의 부족을 느껴 수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구체적 질문을 만드는 것인데, 이번 교육으로 첫 단추는 풀게 된 것 같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성인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는 대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여성단체가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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