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고용불안정 등 남성에 비해 다양한 고용문제 노출
육아휴직·여성고용할당제 등 ‘제도적 개선’ 시급한 과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펴낸 ‘2009 성별 문화인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대·대학·대학원 여성 졸업생 수가 4만4000여 명으로 남성(2만2000여 명)의 두 배에 달하지만 여성은 대부분 임시고용직과 자유전문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계약직 비율은 비슷하나 정규직 비율은 남성(35%)이 여성(25%)보다 높게 나타났고, 프리랜서 비율은 여성(32.8%)이 남성(24.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인력의 저소득 구조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 현황에서 수입이 없는 여성은 자그마치 70%에 달했다. 10만~20만원 사이부터 50만원 이하 비율도 평균 50%였고, 100만원 이상 버는 여성 비율은 30% 정도에 그쳤다. 이에 비해 남성은 201만원 이상 버는 비율이 8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만원 이상 버는 비율도 70%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류해보았을 때 연평균 수입 차가 가장 많은 분야는 공연분야로 남성 2727만원, 여성 1365만원으로 밝혀졌다.
고용안정 면에서도 문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살펴보면 가입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긴 하나 그중 가장 가입률이 높은 고용보험의 경우 남성이 28.8%, 여성이 18.8%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른 분야와 다르지 않게 ‘육아 및 가사부담’으로 인한 이직률이 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문화산업·문화예술분야를 통틀어 남성은 0.2~0.5% 이직률을 보였지만, 여성은 8.2~17.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문화인력 당사자들은 성별 고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도적 노력’을 꼽았다. 문화예술 분야는 ‘육아 및 지원제도 마련(24.8%)’을, 문화산업 분야는 ‘여성고용할당제 등 제도개선(25.8%)’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지목했다. 이는 이미 법·제도 면에서는 양성평등을 이뤄냈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반대되는 결과다.
한편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 외에도 문화분야 고학력 여성의 상당 비율(석사 13.16%, 박사 16.67%)이 전업주부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통계분석은 여성 문화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문광부에서도 양성평등문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문화분야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책임자인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자료를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로 나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완성한 것”이라며 “문화분야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진 만큼 성별 문화정책 수립과 효율적 수행에 근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