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인 경력단절 심각…지원 방안 필요
여성 정치인 경력단절 심각…지원 방안 필요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4.24 11:58
  • 수정 2009-04-2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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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대 3선 이상 5명…초선의원 대부분 당대로 끝나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나 정책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직업군 중 경력단절이 심각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정치 분야다.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가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 ‘여성 정치인 경력 지속성 향상 방안’에 따르면 18대 국회만 해도 41명 당선자 중 14명만이 전·현직 의원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여성이 국회에 입성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의원이 그 경력을 지속하기도 매우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국회에 여성 의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16·17대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 경력 지속성을 살펴보면 당대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의원은 각각 12명, 29명이다.

16대와 18대에 이르기까지 2대를 지속한 여성 의원은 10명(18%)뿐이고, 3대를 지속한 여성 의원은 5명으로 9%에 불과하다.

현재 18대에서 재선 이상으로 정치경력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 의원들을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4선), 김영선(4선), 전재희(3선), 나경원(2선), 박순자(2선), 이혜훈(2선), 전여옥(2선), 진수희(2선) 의원 등 8명이다.

민주당 의원은 이미경(4선), 추미애(3선), 조배숙(3선), 박영선(2선), 신낙균(2선) 의원 등 5명이며 친박연대는 송영선(2선) 의원이 있다.

이 중 16대부터 2대를 지속한 여성 의원은 전재희, 나경원, 박순자, 이혜훈, 전여옥, 진수희, 이미경, 조배숙, 박영선, 송영선 의원 등이며 3대를 지속한 여성 의원은 박근혜, 이미경, 김영선, 전재희, 조배숙 의원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여성 정치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경력 경로는 ▲초선 비례대표 의원의 경력단절이 심하다는 점 ▲경력을 지속하는 다선 의원은 정치가형들이 전문가형보다 공천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입법 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이 경력 지속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정당 내 보직보유가 공천과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등으로 정리된다.

예컨대 초선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은 대부분 전문가형이 많고 수적으로 입법발의를 많이 하지만 그 외에 공천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자금동원력 확보, 계파 소속, 지역구 선점 등 비공식적인 활동에서 남성 의원들에 비해 활동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 대부분 정치 신인들이기 때문에 당내 주요 보직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적어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기회를 갖더라도 당선이 어렵다는 점이 이 같은 경력 경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을 개발 또는 이용해 경력을 유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첫 출마부터 확고한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거 경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든가, 일찍부터 정당 활동을 기반으로 당내 입지를 다졌다든가, 입법 활동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거점을 확보하거나 계파에 소속돼 지속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든가, 상임위 위원장이나 당 대변인 등과 같은 보직과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박근혜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각각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점이나 이미경 의원이 당시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장과 문광위 위원장을 맡았던 점, 전재희 의원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했던 점 등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은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대표적인 ‘비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여성 정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소신과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여성정치세력화 방안을 고려할 때 그 논의의 초점이 여성의 정치 ‘후보가 되는 기회’ 확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자질과 경력을 갖춘 여성들이 의회에 진입하고 그들이 정치인으로서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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