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187개 국가들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여성부나 여성부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이다.
이 외에 하부조직 형태로 청 또는 국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벨기에, 독일 등이며 중국, 몽골, 아르헨티나는 위원회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지난 1995년 유엔이 각국에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한 것에 따른 조치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평등은 이뤄졌다’는 인식과 여성빈곤과 성차별에 여전히 물들어 있는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여성부는 늘 존폐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도 여성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면서 예산은 2007년 1조1994억원에서 2008년 539억원으로 1년 만에 95.5%가 줄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래 지난 1년간 여성문제는 국가쟁점에서 사라졌다.
여성정책을 발전시켜온 국회의원들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부의 책임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여성정책기구 추진체계는 눈여겨볼만하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1997년 WU(Women′s Unit)를 창설한 이후 2001년 WEU(Women′s Equality Unit)로 전환했고, 지난해 GEO(Gender Equalities Office)로 확대 재편됐다. GEO는 총리 관할 내각부 소속이었던 WU와 달리 독립부처로, 여성문제를 다른 평등 및 인권개념과 결부시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여성문제와 관련, 2007년 7월 여성부 장관에 의해 주창된 ‘여성을 위한 우선적 조치’를 통한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여성정책 전담체계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문제에 있어 훨씬 평등지수가 높은 선진국에서 이처럼 여성 관련 부처를 독립적으로 두거나, 거의 모든 정부부처 산하에 양성정책 추진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히 ‘여성정책기구의 존재’를 넘어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추진 관행을 수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담고 있는 결정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현 정부가 ‘주요국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