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차이 고려한 일자리 대책 세워야”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대책 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아이 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및 창업점포 지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훈련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소외계층 채용 시 지급하는 신규채용장려금 지원 단가 20% 인상 등이 전부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9일 한국노총이 ‘경제위기 속 여성고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를 빨리 구하는데, 가족 부양을 위한 생계형 취업이어서 저임금 일자리와 고용보험이 없는 비공식 노동이라도 잘 수용하기 때문”이라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초과 시간과 여러 개의 저임금 일자리를 갖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미숙련·반숙련 직무, 저임금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고용보험 등을 통한 지원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이전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실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유급 일자리 적극 창출 ▲보건의료, 노인 부양, 보육, 유아·청소년 발달활동 등 여성을 유인할 수 있는 고용 창출형 공공투자 프로그램 확대 ▲노조별로 고용협약 체결 시 여성의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정성 심화를 막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