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여성기업의 세제 혜택
중소기업·여성기업의 세제 혜택
  • 김옥연 /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 승인 2009.04.10 11:10
  • 수정 2009-04-1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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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어디서 얼마만큼의 규모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많이 난다. 가능하다면 혜택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고 지역과 종업원 수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도매업의 경우 종업원이 9명인 경우와 10명인 경우 그 차이는 크다. 지역도 평택보다는 조금 아래인 천안이 세제 혜택상 유리하다.

중소기업의 의미가 1인 기업이라든가, 소규모의 작은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법은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해당 업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영위하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기준 이내이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되면 일반 기업보다 접대비 한도액, 결손금소급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많은 지원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도다. 이는 수도권 안과 밖의 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고, 특히 소기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기업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수도권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지식기반 산업은 수도권 안에 있어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 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 작성업이다. 감면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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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되면 혜택은 있으나 여성이 운영한다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 그러나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면서 공공기관 입찰 시 여성기업에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여성기업의 정의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 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 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제도로는 여성기업 우선 수의계약인데 일정 규모 이하 물품, 공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구매 3000만원 이하

2) 시설공사 1억원 이하(전문공사: 7000만원)

    5000만원 이하: 전기·정보 통신, 소방공사

    3000만원 이하: 설계용역, 감리용역

여성기업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그 대가를 가정으로 가져가고 가정의 윤택은 사회의 윤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여성기업의 활성화는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성기업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혜택을 찾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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