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7% 임신·출산 이유로 ‘해고’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4월 1~7일)을 맞아 1일 기념식을 열고, 17개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기혼 여성이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택근무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남녀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직무급제도를 운용하며, 여성이 대다수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힘썼다.

114안내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인포서비스의 경우 집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양육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전체 여성 직원 2607명 중 227명(8.7%)이 집에서 일하고 있다.

조명업체인 오스람코리아는 직무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제도를 운용 중이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성·노동계가 고용차별 해법으로 요구해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은행은 2008년 3월 만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 결과 2008년 115명에 이어 2009년에도 8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중 95% 이상이 여성이다.

제일화재해상보험은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온 사무직 여성 사원을 2008년 1월부터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 사원도 정규직으로 전환, 2007년 8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무직 사원 48명 중 자발적 퇴사자 1명을 제외한 47명이 모두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성과들 속에서도 아직 ‘남녀고용평등’ 문제는 양극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여성노동 상담전화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526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자의 37.5%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30대 초중반(76.9%)의 사무직(87.5%)으로 이 중 정규직이 66.7%, 비정규직은 33.3%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에서 3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30대 최수영(가명)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을 요구받았다. 조건은 퇴직 후 5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고, 5개월분의 월급도 주겠다는 것. 만약 거부하면 감봉하고, 퇴직금도 줄이고, 경력에 불리한 부서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최씨는 “평소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경기불황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신했거나 임신을 앞두고 있는 여성 직원들을 한 부서로 몰아넣고 한 번에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유가 ‘소심한 성격’이라는 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3월 19일 통계청 2월 고용동향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13만9000명의 여성이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실직한 남성은 2000명에 불과했다.

홍희덕 의원은 “여성 일자리가 급감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기업들이 여성과 임산부를 일순위로 해고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근로 형태 유연화를 해법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에서 “빠른 속도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여성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도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여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재택근무 확대를 통해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노동자회는 고용평등 주간에 전국 9개 지역에서 ‘짜르지 마라, 여성 노동자’ 전국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이동 상담실을 병행하고, ‘절대로 내 손으로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여성 노동자 수칙’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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